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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을석 의원 자진사퇴와 제명촉구 기자회견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12-28 오후 04:10:00 | 수정 2016-12-28 오후 04:10:0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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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연대는 28일 오전, 고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최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게 됨에 따라 고성군 의회가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을석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고성군 희망연대는 만약 의회가 즉각적인 제명을 하지 않고 항소와 상고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최을석 의원을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성군 각 기관단체에 성범죄자 등록을 하고 고성의 모든 단체에서 성명서와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하며 촛불시위와 홍보활동, 플래카드 홍보작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에서 추방하는 강경대응책을 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고성군 희망연대가 오늘(28일) 낸 회견서 전문이다.

고성군의회는 강제 성추행범 최을석을 즉각 제명하라

작년 하반기 고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고성군민을 분노케했던 최을석 성추행사건은 해를 넘겨 어느새 2017년을 앞두게 되었다.

군의회 의원들의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만 한 채 6개월씩 활동기간만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

고성군의회 윤리강령을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게 돼있다.

형사적 처벌과 상관없이 고성군 명예를 추락시킨 최을석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이라 하겠지만 지금껏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입장은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지난 12월 23일 1심 재판부에서는 최을석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성범죄자등록을 판결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사 구형 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높은 이례적인 판결로 최을석의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법원의 판단이라 할 것이다.

박덕해, 이쌍자,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5명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비록 늦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최을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저버린 대가는 이번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고성군의회에도 윤리규범이 존재하고 있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군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의 민심을 헤아려 성추행범 최을석 의원직 제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추행범 최을석은 즉각 사퇴하고 고성군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추행범 최을석 제명안을 즉각 발의하고 고성군의회는 최을석을 조속히 제명처리 하라.

너무나 상식적인 위의 요구를 고성군의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성군의회 스스로 성추행범을 옹호하는 고성군의회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7대 고성군의회 의원들 모두 군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주인은 고성군민임을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고성희망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고성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고성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성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성학부모네트워크, 청소년공간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고성군지부, 생활공감모니터단,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