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 위한 당초 편성된 각종 사업 마무리 위해 지방채 발행

- 경상경비 절감, 각종 사업 경영분석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

고성군은 전국적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 지원재원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차후 계속적인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군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보조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 2011년 이후 각종 사업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재원 감소, 사회복지비 수요증가 비용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의회에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하고, 군의회는 군민여론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심사숙고한 끝에 지난 29일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종 승인했다.

6월말 현재 고성군 지방채는 156억 원으로 이중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31억 원은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해복구비이며, 군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5.49%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지양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경영분석으로 경상경비 절감, 효율성과 필요성이 낮은 행사 중단, 민간보조금 일몰제 적용과 주기적인 평가, 신규 사업 사전심사 등을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표>

통영·거제시와 고성군의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