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판진 고성농협조합장,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자부담 30%대로 낮춰달라

이날 심의회에서는 현재 고성군 각 실과사업와 관련기관에서 벌이는 각종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바, 농업정책과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의 6건의 자율사업과 농업인재해안전공제사업 등의 6건의 공공사업에 대핝 제안설명을 한데 이어 농업지원과에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의 8건의 공공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의 5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농축산과로부터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의 5건의 자율사업과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공공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녹지공원과로부터 산림소득증대사업 등의 자율사업 6건과 산림경영계획사업 등의 공공사업 3건, 건설재난과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 9건,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 등의 6건의 자율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의위원들은 각 사업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상정 심의 의결했다.

한편, 안태환 고성군농민회장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를 배로 증가해 농가소득에 증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농업기술센터 이수열 소장은 ‘현재 쌀소득 등 목표가격이 80kg에 17만83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과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좀 더 많이 풀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태환 고성군농민회장

이어 고성농협 최판진 조합장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서 통합RPC에서 벼 건조, 저장 시설을 증설한다고 돼 있으나 이것은 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 60%이다. 자부담을 30%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수열 소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자율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지방비 관계는 의논해서 더 책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