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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道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행정조치 110건, 재정조치 2억 6백만원
고성 인터넷뉴스2007-07-10 오전 8:23:18

통영시가 경남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시정52건을 포함한 행정상조치 110건``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 2억 6백만원`` 징계 4명을 포함한 신분상 조치 51명 등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와 통영시에 에 따르면 금년도 3월6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 교통``숙박``관광안내 등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는데도 소파제 시설 건립을 위해 공무원이 포함된 7명의 시찰단이 1``100만원 상당의 경비를 들여 일본출장을 다녀온 뒤 이 비용을 설계변경시 증액시켜 준공금과 함께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또 2006년 8월 29일 일반직9급에서 8급으로 16명(행정13``보건3명)을 승진 임용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없음에도 통영시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 대상자 조서에 임의로 명부순위를 정하여 승진의결 함으로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별정직 임용 부당사례도 적발됐다. 시의회 전문위원 임용에 있어 보직관리기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용예정 직위요건 검토 없이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자로 하여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 놓고 임용 임용자격심사 및 절차 없이 지방별정 6급으로 임용했다는 것``

또 보건진료원 6급상당 임용 자격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당해 분야에서 7급 상당으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하고 있음에도 임용자격기준 적격 여부의 검토.심사 없이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 놓고 지방별정 6급으로 임용하여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시공과 부족시공`` 산재보험료와 환경관리비를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한 것에 대해 도는 시정을 촉구했다.

통영수산과학관의 매점 운영관련 세입.세출예산을 상계처리하고 2006년 9월 준공한 화석 및 어패류 전시실 등기누락`` 2004년 구입한 선박모형 전시물 관리대장 미 등재 등 관리.운영의 소홀도 지적 받았다.

이 밖에도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시정조치 받았으며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토록 되어있는 전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업무는 자체계획을 세우지않았다고 주의조치 받았다.

지하수개발 관련업무 소홀``상하수도 사용료 공기업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소홀``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부적정한 주차위반자 과태료 부과제외 처분 등도 같이 적발되어 시정또는 주의 처분 받았다.

한편 감사결과 정량동 망일봉 일원에 조성한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은 호국전승의 고장인 통영에 민족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하고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꼽았다.

한산대첩체험관광공원은 30여만평의 부지에 150억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까지 조성하게 되며 이순신장군동산을 비롯하여 무형문화재 전시관``공연마당``입체영상관``전통놀이마당``수변무대``식물원 등이 들어서게된다.

또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요트학교개설``요트타운 조성계획등은 남해안 시대 해양 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잡는 주요한 사업들로 이순신 프로젝트와 연계된 차별화된 해양관광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범사례에 들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은 통영국제음악제 및 경남국제음악콩쿠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통영이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자리잡는데 기여했으며 품격높은 음악당 건립으로 관광인프라 역활을 톡톡히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용남면 장문리와 무전동 솔밭일원의 통영 자연생태공원학습장조성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건전성향상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사 및 납품대가 지급개선은 중소업체 운용자금 활성화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불만해소에 기여한것으로 각각 수범 사례가 됐다.

<통영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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