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3대 선거범죄’로 규정`` 강력단속

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고성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대선 일자가 앞당겨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후보자 경선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해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15일 오전 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현판식에서 조정재 고성경찰서장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와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명으로 편성`` 운영하면서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고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SNS와 언론사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불법단체동원’ 을 ‘3대 중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성경찰서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청·선관위·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