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수억 원 탈세한 피의자 검거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에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고성․사천지역에 치과의원 2곳을 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병원 사무장과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병원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는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 임플란트 이외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D씨에게 명의대여료와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16. 9. 2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서 C씨 명의로 ‘00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매출액 약 6억 6``000만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약 4억 5``000만원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 탈세했다.
또`` ’17. 2. 27일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 D씨 명의로 ‘00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사기와 의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