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비 2억6천만 원 확보`` 6개 지구 1``282필지 시행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고`` 고성읍 송학4`` 5`` 8`` 9지구`` 삼산면 삼봉2지구`` 동해면 장좌1지구`` 모두 6개 지구`` 1``28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조사할 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 3D형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으로 토지소유주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입체 화면을 보면서 실제현황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적부합하지 않은 곳 244지구 48``200필지 가운데 2013년 구만면 와룡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지구 2``994필지를 마쳤고`` 고성읍 동외지구를 포함한 3개 지구 1``073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들어맞지 않는 곳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따위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국토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지적을 다시 조사함으로써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을 물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소득세와 같은 여러 가지 세금이나 소송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또`` 땅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길에 붙어있지 않은 토지를 없애고`` 마을 도로를 새로 열거나 넓혀 주민숙원사업을 덜어줘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옥 지적재조사담당은 “11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 설명해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사업을 원만하게 벌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