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포함 10개 시·군`` 청와대‧국회‧정부에 요구

- “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인상 더 미룰 수 없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남 고성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장·군수들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을 한 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열린 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가 있는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적 있으며``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달아 열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리기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 조직을 꾸리고 있어서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개 시군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백두현 고성군수는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ㆍ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마련과 같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