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즉각 시행하고 교과부는 책임지고 논란을 종결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시도교육감의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실상 거부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일선 현장이 혼란에 빠져 들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교과부의 대국민 설득노력 부족과 일부 시․도교육감의 법률정신 무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조정 실패가 빚은 합작품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논란을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이군현 의원의 기자회견문 全文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감은 즉각 시행하고

교과부는 책임지고 논란을 종결지어라

일부 시도교육감의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실상 거부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일선 현장이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과부의 대국민 설득노력 부족, 일부 시․도교육감의 법률정신 무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조정 실패가 빚은 합작품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제9조)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평가는 교육의 중요한 한 과정인 만큼,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국가 교육권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평가 실시에 임박하여 학생의 선택권 운운하면서 사실상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무력화 시키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소관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인정하고 정부의 방침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논란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교과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 부족,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조정 역량 부족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력을 보정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등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파행수업,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교과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의 대국민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야 했다. 국민이 그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광범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 일부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거부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교과부가 과연 시․도교육감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느냐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감과의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갈등해소에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의 시․도교육감은 일부 시민이나 단체의 주장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교과부는 평가 실시에서 드러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일부 시․도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0. 7. 13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