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김대겸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오늘(5일) 오후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김두관 지사가 330만 경남 도민의 행복추구와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김두관 지사에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한지 여부와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득과 실을 충분히 따진 뒤 정부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관해 도내 기초 단체장들의 정치적 발언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4대강 사업 쪽으로 예산이 기울어 2011년도 도내 국비 사업이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4대강 사업은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대겸 의원

 

▲ 방청하는 합천보 피해예상 주민들

 

아래는 김대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全文(전문)이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고성출신 김대겸 의원입니다.

 

논어 옹야 편에 「子曰 智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淨 智者樂 仁者壽」 , 무슨 말인고 하니, ‘공자 왈,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라는 대충 이런 뜻인가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벌써 눈치 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4대강! 뜨거운 감자!

바로 4대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은 트는 대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 하는가 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휴가 중인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업진행 여부를 묻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답변하라는 공문을 말입니다.

 

사실 김두관 지사의 지난 지방 선거 때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여태 언론을 통해서만 사업을 중단․보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도지사께서 330만 경남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하고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어린 배려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은 정치적으로 판단 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도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상남도에 충족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득은 무엇이며, 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백년지대계를 당리당략이나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하여 결정 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 방청하는 창원대학교 여성캐리어 학생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정당 공천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도청 이전을 모 정당의 당론이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정해지자, 동부 전남 쪽의 도의원들도 도민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을 뽑아준 도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당론에 맞춰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의원이 도민의 뜻을 배제 한 채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30일, 낙동강 사업 중단 없는 추진을 역설한 13명의 시장․군수 모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관하여 기초 단체장들의 정치적인 발언의 중단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목적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아니 됩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가 서로 물과 기름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4대강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 2011년도 도내 국도 사업이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 주요 6개 국도건설 확장사업에 경남도가 요구한 1조 2천여억 원 중 겨우 2,811억 원만 반영, SOC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는지 그 수준이 23.2%대라는 사실은 찬밥 신세가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4대강이라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흘러도 여울은 여울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물이 얕으면 바닥이 보이는 법, 도민의 진정한 마음속은 헤아리지 못한 채, 물속에 있는 고기, 밖에서 고기 값 매기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