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일 오후 4시50분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총 309조 567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직권상정, 재석 166표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4천951억원이 삭감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직권상정을 천명한 법안은 모두 24개로 이 가운데 부수법안 14개 외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구역특별법안` 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파병동의안 등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안건들도 이날 통과됐다.

 

또한, 3개 부처(국토해양, 농림수산식품,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은 정부안 보다 2천700억원이 삭감되어 이날 통과된 내년 예산은 총 수입이 정부안(314조 6000억원)보다 2천억원이 증가한 314조 4000억원, 총 지출은 정부안(309조 5518억원)보다 4천951억원이 삭감된 309조 567억원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2천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확정되어 내년에도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했으나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비 200억원은 삭감하고 시급성 등을 감안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 또한 조정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2011년 정부안보다 1천억원을 증액시켜 86조 4천억원, 전국 6만여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 436억원이 신설됐으며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지원비가 70억원으로 확대, 통과됐다.

저소득 빈공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977억원으로 2011년 정부안보다 38억원을 늘렸으며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도 확대, 당초 4억원에서 40억원 늘어난 44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지출은 본예산(309조 6천억원)에 대비, 5천억원이 감소된 309조 1천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35.1%로 당초 정부안 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관리대상 수지는 GDP의~2.0%로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때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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