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국회 개헌추진 논의 불씨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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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은 27일(목)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동아시아비전포럼(대표: 설승현)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토론회’를 열었다.
전 한국헌법학회장이었던 조병륜 전 명지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경희대 윤명선 교수가 ‘개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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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인 개헌 문제와 관련해 동아시아중심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의 과제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한양대 방승주 교수, 김도협 대진대 교수, 김주영 명지대 교수 등을 헌법학자들과 김진섭 법무법인 서울제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조승범 길상 대표변호사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개헌관련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이군현의원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분권형 정치체제로의 개헌이 대한민국을 청렴공정사회로 만드는 길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의미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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