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위 체제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과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제도 정비’ 관련

 

이군현 의원(통영 고성)은 1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염원 속에 지난 3월 28일에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해 100여일 지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에 따른 제도적․ 법적 개선책을 함께 토론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군현 의원(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통영․고성 국회의원) 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최근 6월 국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성과평가관리법)이 통과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과학기술정책, 예산배분조정, 성과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군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핝 제도상의 개선점과 법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본래 그 취지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신바람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원장(STEPI)은 개회사를 통해 강력한 정책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OSTP(과학기술정책국)와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미국의 OSTP와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와 제도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과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에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실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시급한 제도적 개선요소로 `국과위의 위상에 걸맞도록 방송통신통위나 원자력안전위와 마찬가지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 등을 포함해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로 윤 광준 교수(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 건국대)는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제로 석사 직후 한국기계연구원에 일반 연구원으로 4년동안 근무했던 경험과 지난 3년 동안 기초기술연구회(13개 기초/공공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을 육성/. 관리 기관) 이사직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에 필수적인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자 처우개선제도 정비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군현 의원실과 서상기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사장 이군현 국회의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김석준 원장)․ 국회 디지털포럼이 공동주관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한국공학한림원,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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