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나선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이 정책질의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기획재정부 질의에서 이군현 의원은 “최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를 실현할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매칭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2006~2011년까지 연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6년 20조7천억 원에서 2011년 32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해 이는 정부지출 연평균 증가율 6.6%보다 높은 편으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2009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국고보조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다”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 예산담당자들의 ‘지방교부세 받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하면 쓸 돈 없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질의를 통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장래 물부족과 집중 호우에 대비, 부족한 농업용수를 보충하고 홍수에 대비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 충족을 위한 저수지 담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대강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80.8%가 시․군이 관할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저수지(소규모 소류지 포함) 둑 높이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4대강사업과 무관하게 별도항목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농식품전문투자조합 출자 사업의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비농업 분야에 13개 기업, 150억여원(37%) 투자하여, 원래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 수익성

 

제고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출자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투자대상 선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