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완료율 0% 보도와 관련해 정점식 미래통합당 통영 고성 후보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민주당 통영고성 후보는 논평을 내고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왜 남의 공을 가로채느냐’고 따지며 ‘자신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정점식 후보 쪽에 요구했다.
지난 26일 KBS가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0%라고 보도했다. KBS 보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표와 의정활동 결과표를 전한 것으로 결과표는 정점식 의원 쪽이 작성해 제출했다.
KBS 보도에 정점식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0%로 보고되자 정점식 후보는 3월 29일 ‘공약완료율 0%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자신은 ‘지난해 4·3 보궐선거 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확보한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점식 후보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어촌뉴딜300사업(통영·고성 8개항) 약 800억 원 확보’라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영시가 주도했다. 그러나 정점식 후보는 ‘확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자신이 주도한 예산으로 알렸던 것이다. 정 후보가 고성군을 찾아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확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점식 후보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은 통영시와 고성군이 주도하여 거둔 성과로`` 공약완료율 0% 보도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점식 후보는 같은 블로그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유치를 비롯해 관광산업을 앞당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주도했다. 통영시가 2019년 3월 공모를 신청한 이래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 문화재 등록 현장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9일 최종 선정됐다.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쪽은 “해명을 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자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래는 양문석 후보 쪽에서 낸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남의 공까지 가로채는가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KBS ‘공약이행률 0%’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KBS 해당 보도는 정점식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를 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
물론 짧은 의정활동 기간으로 공약이행률이 높을 수 없다는 점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1년 동안 창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8.2%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했다. 공약 이행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0%라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더 큰 문제는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약 800억 원 확보!’ 등 약 1``000억 원을 지역예산으로 확보했다는 대목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통영시장`` 고성군수`` 관련 공무원들의 땀으로 이뤄낸 뜻 깊은 성과다.
이 같은 허위사실은 지자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계속해서 정부 공모사업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0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