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폐기물 처리 위한 민관협력과 홍보 강화`` 바다폐기물 재사용‧재활용 방안 수립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바다폐기물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 바다생태계 보호 위한 실효 대책과 방안 강구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전국에서 한 해 약 15만 톤의 바다폐기물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바다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일(수)`` 바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관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고 바다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마다 바닷가나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다른 나라 폐기물이 바닷물을 타고 흘러드는 사례가 생기는데도 해당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분별없이 버려지고 있는 지역이 많아 이로 인한 악취·바다오염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바다폐기물이나 바다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제 활용되고 있고`` 바다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또 바다폐기물을 처음부터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는다는 국민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해 홍보를 한다거나 바다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폐기물을 거둬들이고 처리하는 데에는 민관하고 협력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역 내 바닷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은 끝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기술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다 환경 보전으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지자체마다 바다폐기물을 처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명확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국가가 바다 환경의 보전·관리와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적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과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 개정안으로 해양폐기물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해양폐기물 현황과 처리‧수거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는데도 노력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