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 박용삼 의장을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은 오늘(21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고성군의회 해명문’을 내고 집행부를 향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끼워 넣은 개인의 치적 쌓기 예산을 뺀 나머지 수정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 의회에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고성군의회 9명의 의원들이 낸 해명문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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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코로나의 길고도 길었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생활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드리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은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군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소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생각이며`` 빠른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과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우리 의회의 이러한 주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 삭감은 의원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책임감 없는 변명과 함께`` 수정예산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는 백두현 군수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보다는 의회와 갈등을 자꾸 부추기며`` 이를 정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 이 시기에 할 수만 있다면 고성군이 가진 재원 모두 군민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세금으로 이루어진 군 예산을``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이 시기에`` 퍼주기 식으로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지막 소신이자`` 군민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정은 조금 더 숙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두현 군수는 추경편성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충분한 설명도 하였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며 연일 브리핑과 인터뷰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독산업단지 산세처리 공장 허가나``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 등이 절차를 지켰다고 과연 그 행위가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군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문을 아직 열어두고 있습니다. ‘군민만 바라본다’는 백두현 군수는 이 말의 뜻을 깊이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이후라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끼워 넣은 개인의 치적 쌓기 예산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삼가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4. 21.

고성군의회 의원

박용삼 천재기 우정욱 김향숙 이쌍자 최을석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