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무회의서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최종 반영 확정

- 어려운 어업인 도움줘 피부 와 닿는 경감효과 위해 지속 노력 약속

그동안 굴 박신장에서 어민들이 사용료를 내며 이용해온 수산업 직접 사용시설의 사용료율이 현재 5%에서 1%로 내려간다. 전국 20억 원대인 수산업 직접 사용료가 약 4억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굴 박신장과 같은 수산업 시설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내리는 안을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내 반영하고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지역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은 거제 지역 서일준 의원과 함께 어민들이 굴 껍데기로 이룬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하는 불합리성을 계속 제기하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더군다나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과 고수온 현상`` 이상조류로 인한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한 뒤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과 굴 박신장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방향을 확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부족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굴박신장 직접사용료율 내려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사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우리 어민들 피부에 얼른 와 닿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까지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굴껍데기 관련한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촌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