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향인 직능과 전문성 이용한 정책수립으로 지역소멸위기 대응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의원(국민의 힘`` 고성2)이 12일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지역소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귀농‧귀촌 정책에서 출향인 귀향정책으로 정책 틀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경남도가 시‧군마다 출향인 귀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중앙정부에 행정․재정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행 귀농‧귀촌 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역주민들과 융화 문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출향인은 지역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로 정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며 귀향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경남도가 올바른 귀향정책을 세우기 위해 ①귀향정책은 은퇴자들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지 말아야 하고 ②귀농‧귀어에 한정하지 않고 출향인의 재능 이용에 중점을 둬야하며 ③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이 선순환하도록 출향인이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선진화는 농어촌지역 인구유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귀향정책을 수립‧지원한다면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소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허동원 의원의 자유발언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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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2023.1.12(목)`` 14:00

귀농‧귀촌 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해야

허동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경남의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경남 농어촌 시․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향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도 한때 13만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5만명 붕괴도 시간문제인 듯합니다.

반면 고성군 출향인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은 시․군마다 많습니다.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향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이 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위기의 경남 시․군에 출향인의 귀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귀농귀촌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도시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정착하기에는 주거부터`` 일자리나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다양한 문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출향인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지역에 혈연과 학연`` 지연 등의 연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향인의 귀향을 지원할 귀향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경남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향인의 귀향정책은 은퇴자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명퇴로 4~50대의 인재들이

오갈 곳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귀향정책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출향인의 귀향정책은 귀농이나 귀어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수산업의 1차산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과 유통․수출``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산업전반에 걸쳐 출향인의 재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간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만들어 진 재원을 출향인 귀향정책의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고향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더 많은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선진화의 과정은 도시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화는 우리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가 지방소멸단계에 접어든 농어촌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존하고 조화로운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수립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