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농어업수당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경영주당 30만 원으로 전국 최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인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경남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 가치 보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업인에게는 최소한 자구책과도 같은 사업이다.

현재 전국 시도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충남은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평균 6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1인 경영주가 있는 농어가에게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 최대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 가운데 수당 60만 원을 받는 농어가는 전체 31%밖에 안 된다. 경남 농어업인 대다수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당을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농업지와 인터뷰에서 농어업인수당 단가를 올리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수당 인상을 위한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수당 인상에 대한 의지가 희미한 점을 꾸짖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들이 수당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저와 동료의원들이 수당 인상 필요성을 수 차례 촉구했지만, 농어업인수당 관련 안건을 다루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처음 지급한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가 도민 생명줄과도 같은 농어업을 다른 산업에 비해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라 도민 삶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경남 농어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또, 경남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더 이상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늦춰선 안 된다”고 수당 인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해마다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수당 현금 지급안을 담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경남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공익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