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7월 2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논의 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해 고성군의회에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이 담겼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농업 보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가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를 비롯한 과일류 검역 완화는 농업계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는 식품 안전성과 지역 농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농업이 지닌 공익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주권과 지역경제를 비롯한 환경보호에도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짧은 시간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농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협상 전략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배제해야 하며 ▲농업이 지닌 공익 가치와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고성군의회 주장이 담겼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축산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