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부담 구조상 문제… 제도·예산 전반 재정비 필요

고성군의회(최을석 의장)는 12월 19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김향숙`` 김희태 의원과 천미옥 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 수행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14명이 참석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고령 취약계층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도``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개모집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예산 구조상 한계를 지닌데다 인력 관리 부담으로 사업 계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2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생활지원사 144명으로 2``200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한된 예산 여건 속에서 생기는 운영상 재정 부담 ▲생활지원사와 종사자 노무관리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바뀔 때 반복되는 일부 행정 혼선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했다.

더구나 고성군에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개모집에서 거듭해 유찰된 점에 대해`` 개별 기관 문제가 아니라 현행 위탁 운영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최을석 의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위탁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 일상과 직결된 공공 책임 영역”이라며 “현장 부담이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향숙 의원은 “오늘 논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고성군 실정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위탁 구조와 수행기관 현 실태를 종합 검토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청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하고`` ▲종사자 노무관리 지침을 세분화 하며``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바뀔 때 표준 지침서를 마련 하고``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와 협력해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