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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계 김무성 의원 세종시에 헌법재판소 등 7개 독립기관 이전 등 타협안 제시
  • 국회/정차모 기자2010-02-19 오후 1:28:14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해법으로 수정안에 있는 플러스알파를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7개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김무성 의원의 이 같은 타협안에 박근혜 전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원론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타협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원안 고수 세력,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방법을 발표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절충안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 총 인원 3천400명의 공무원을 세종시로 보내는 것으로 충청권은 플러스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을 물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이 수용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초의 명분과 목표도 지켜진다"며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벌이거나 국민투표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되며 정치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 등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권의 대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퇴로 없는 싸움을 끝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며 자기 양보가 필요하고 관성에 의해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할말이 없다"며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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