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주제로

- 인구문제 전문가들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 벌여

-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인구증가 대안으로 출향인 귀향 정책`` 청년외국인 유입정책`` 생활인구 확대 정책 제안

4월 9일(수) 오후`` 고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고성미래포럼(대표 김영홍)이 주최하고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후원한 <고성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서광보 고성미래포럼 부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고성미래포럼 창립과 토론회를 축하하고``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김한도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사무소장이 발제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또`` 경남도의회 ‘인구감소대응 연구회’ 회장인 전기풍 도의원과 김신호 경상남도 인구미래담당관`` 류정열 고성미래신문 대표이사``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 정원식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정순욱 고성미래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4월 2일(수)에 있었던 <고성에 깃든 이순신 이야기> 토크콘서트에 이어 고성미래포럼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 행사”라며`` “주제를 정하려고 고성군민 여론을 모았는데`` 고성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제로 <고성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꼽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동원 위원장은 “고성군 출산율이 0.617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고령화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진주시사천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창원시 첨단제조산업 부흥`` 통영시 문화관광산업 육성`` 거제시 조선산업 부활과 맞물려 고성군이 이웃 도시 성장과 확대에 편입분할돼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방안으로 30만 명에 이르는 출향인 귀향 정책과 청년외국인 유입정책``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벌여야 한다”며`` “중장기 방안으로 우주항공해양풍력드론방위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관광 거점도시를 만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가야 문명 부활로 고성군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한도 소장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농 교류가 중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재정을 적극 이용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벌이는 인구감소 소멸 대응 정책을 고성군 차원에서 융복합화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읍면 단위 발전계획과 지자체 발전계획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류정열 대표는 “인구문제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인구 증가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고성군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은 “경남도는 인구문제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난해 9월에 ‘경상남도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①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②청년유츨 대응을 위한 ‘꿈의 그라운드 청년 프로젝트’`` ③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이기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여서 앞으로 고성군과 좀 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은 “발제자가 주변 도시 성장과 팽창은 고성군 ‘위기’라고 진단했는데`` 주변도시 산업이 확대되면 고성군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한다”며`` “인구문제는 고성군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와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이 대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식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인구와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주민등록 인구에만 치중한 각종 데이터에다 생활인구 개념을 더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도·농교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풍 도의원은 “인구감소대응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노력과 주민 참여 도모와 같은 줄탁동시(啐啄同時)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세가 아니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이러한 재원을 이용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거류면 황영주 주민은 “고성군 인구문제는 고성군에 있는 기업 근로자를 고성군에 살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고성군에 있는 기업 근로자들이 대부분 통영이나 창원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고성군이 근로자들을 고성군에 머무를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면 고성군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