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카드 꺼내드는 민주당 “현 검찰 수사팀 역부족”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축소.은폐 및 증거 인멸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개입 정황. 증거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묻히는 듯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청와대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 사건의 몸통은 자신이라고 호통을 친 바 있다.

그러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시사프로그램 [이슈털어주는 남자]에서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의 ‘깃털’에 불과하다”며 그 근거로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과 장진수 전 주무관, 최종석 전 행정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실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 윗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 ‘청와대 지시로 증거인멸 했다’고 밝혔다”

또 22일 민주당 MB정권비리특별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정황증거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이미 2011년 1월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2011년 1월 경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행안부 차관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 인멸 지시로 자신은 증거 인멸을 했고 청와대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아 대포폰으로 보고했다고 했다”며 “장 전 주무관은 ‘나는 청와대의 지시로 증거 인멸을 했는데, 나를 징계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자리에는 행안부 차관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다수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청와대가 개입해서 증거 인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동안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1년 2개월 동안 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는지 지금이라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당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학재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검찰은 1차 수사에서 깃털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욱이 당시 이 사건 증거를 은폐 주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어 당시 사건 은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도 축소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엄청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새로운 진실이 폭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다. 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비호하려는 것이다. 특검법 제출에 협력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박성수 변호사는 현 검찰의 수사팀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사팀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든지 보다 좀 치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예전처럼 검찰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MB정권 비리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최고위원직과 특위위원장직을 동시에 사퇴하면서 위원장석이 비었다. 이에 민주당 MB정권 비리특위는 한명숙 대표가 직접 주재했다. 유재만 변호사 등은 박영선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읍소했고, 한 대표도 다시 한 번 박 최고위원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