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리젠토 코리아-첨단농업 부국의 길

매일경제 아그리젠토 코리아 프로젝트팀/매일경제신문사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규모는 2010년 4조4,000억, 1차 농산물시장은 1조4,000억 달러라고 한다. 이는 IT시장 3조5,000억과 자동차시장 1조6,000억 달러를 합친 것 보다 더 큰 규모다. 더구나 이 같은 시장규모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떤 상황인가?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1980년에는 12억3,400만 달러에서 97년 79억2,700만 달러, 2008년에는 187억9,600만 달러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또 전체인구대비 농가인구는 1980년 28.4%에서 2000년 6.6%, 2008년 6.6%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80년 6.7%, 90년 11.5%, 2000년 21.7%에서 2008년 33.3%로 급증했다.

도농간 소득격차역시 벌어져 9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대비 97.4%에서 2000년 80.6%, 2005년 78.2%, 2008년에는 65.3%로 대도시 한가정이 월 300만원을 벌 때 농촌가정은 196만원을 손에 쥔다고 한다. 농업보조금은 세계2위, 농업정책효율성은 96위, 농산물 1만원어치 살 때 6,100원이 보조금이라는 설명이다.

이 책에서는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5개 성역으로 ‘쌀 맹신주의’ ‘나눠먹기 보조금’ ‘경자유전원칙’ ‘개혁 없는 기관’ ‘의존적 농민의식’을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농산물의 글로벌화’로 배후시장인 중국과 일본, 인도를 공략하자는 것, 근거로는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농업특구를 지정하여 시화, 새만금, 영산강특구를 아시아 최고 농산업벨트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물론 음식의 한류바람과 민간자본의 유입환경 만들기, 1년 농대 졸업생 1만6천 명 중 농업선택5% 남짓한 비효율적 농과대학과 한국 농업연구개발 7,210억 원(이는 미국 몬산토의 2009년 R&D투자비의 58%수준)중 60%인 4,330억 원을 독점하는 농촌진흥청(농진청에서 하는 연구의 80~90%는 이미 세계에서 연구가 끝난 연구, 10년 전 대중화 된걸 이제야 연구하면서 여전히 통일벼가 최대의 연구 성과라고 이야기하는)을 통합하는 등 제안들을 하고 있다.

매일경 신문사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비전코리아팀의 17번째 국민보고대회 주제가 ‘농업’이었고, 이 책이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포기한 농업을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추천한 점이 맘에 들었다. 세계는 식량전쟁, 종자전쟁, 생명산업전쟁, 수산업 전쟁, 그리고 발효산업 전쟁 중이다. 우리는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생명농업산업’에의 관심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반갑다. 한번쯤 ‘농업’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글쓴이 :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