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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정주인구 넘어 생활인구로, 2026 교부세 확보가 관건이다
  • 고성인터넷뉴스2025-11-05 오후 0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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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정부가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포함한다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실제 지역에 머물며 활동하는 인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급감하는 고성군에서 정주인구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생활인구 유입이야말로 인구소멸 위기를 돌파할 핵심 해법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물며 소비 활동을 하는 인구를 말한다. 단순 관광객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체류형 인구'.

 

본 의원의 분석 결과, 2024년 고성군 생활인구는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중 월평균 4위를 기록했다. 10월에는 공룡엑스포 효과로 밀양에 이어 2위까지 치솟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에서는 중위권인 44위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았고, 체류인구 규모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평균 체류시간과 카드 사용액 비중이 전국 평균 이하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고성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타 시도 거주자 비율이 낮고, 생활인구 상당수가 인근 도시 출퇴근 인구로 추정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방문객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

 

체류 기간별로는 당일 체류 59.2%, 단기 33.4%, ·장기 7.5%. 숙박과 장기 체류를 끌어낼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고성군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 인프라 확충과 숙박환경 개선이다.

빈집 리모델링, 청년주택, '고성 한달살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숙박 기반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숙박시설이 늘어야 소비와 재방문율도 함께 높아진다.

 

둘째, 축제·스포츠·관광의 통합 마케팅이다.

공룡엑스포 기간 생활인구가 급증했듯, 축제와 체육행사가 외부 인구 유입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 가리비축제, 각종 체육대회, 마라톤·파크골프대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마케팅 전략이 절실하다.

 

셋째, 주말농장·세컨하우스 등 비거주형 체류정책 도입이다.

통영시는 세컨하우스를 1주택으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말 체류 인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고성군도 주말농장, 귀촌형 세컨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체류 인구 지원책을 과감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관광·업무·스포츠·비즈니스 등 방문 목적별 정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 전략이 뒷받침될 때 축제·행사·정책이 생활인구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

 

생활인구 확대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자, 2026년 이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실질적 경쟁력이다. 정주인구 유입만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고성군은 '살고 싶은 도시'를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로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

 

생활인구가 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문화가 풍성해지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금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군민·행정·의회가 힘을 모아 '체류가 곧 재정'이 되는 시대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주인구를 넘어 생활인구로, 고성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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