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고성군(군수 이상근) 열린민원과 박현실 주무관이 11월 1일 전북 완주군에서 열린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방안’ 연구과제 발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 수상자로 뽑혔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지방행정 우수 정책사례를 찾아 지자체마다 공유하고, 공직사회 연구 풍토를 조성해 적극 행정봉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에 처음 시작돼 2023년 현재 19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의회,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동두천시, 전라남도, 경남 고성군 모두 7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26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제출한 여러 연구과제 가운데 내용심사를 통과한 7편이 발표 대상에 뽑혔는데, 연구 과제마다 내용심사(50점), 국민온라인심사(20점), 발표심사(30점) 합산으로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은 박현실 주무관이 발표한 연구과제 ‘해안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은 전국에서 고성군이 맨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8개 읍면 해안가 미등록지를 조사해 동해면 도로 국도 77호선, 군도 13호선 모두 4만 9,363㎡ 넓이 토지를 새로 등록했다.

박현실 주무관은 “바닷가 주변, 사실상 토지로 쓰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측량하고 등록해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연구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발표대회는 새로운 정책을 공유, 전파하고 서로 보고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주무관 한 사람 생각에서 시작된 정책제안이 혁신정책으로 뽑혀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질 높은 행정봉사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