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고성2, 국민의힘)

고성에서 자라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도시에 정착한 30여만 명의 고성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터전을 잡거나 고향과 병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성군 출향인 귀향정책’을 시급히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으며, 정부는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안으로 마련하였고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다양한 귀농·귀어 정책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지방소멸 방지나 지역 회복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필자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출향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귀향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가구는 1만 2,411가구로 전년 1만 4,347가구보다 1,936가구(13.5%) 줄었음에도 1인 귀농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귀농 69.9%, 귀어 65%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은퇴한 출향인을 위한 귀향정책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AI와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삶을 연계·공유하려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고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역시 세대를 초월하여 인기를 끌고 있어 고성만의 특색 있는 귀향정책을 추진할 적기이다.

필자는 지방소멸에 대비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귀향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귀향정책은 귀농·귀어에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 기반의 1차 산업과 연계한 가공·유통․수출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출향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출향인이 고성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출향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문화·여가, 복지 등 도시와 농어촌의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고 사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할 때 성공적인 귀향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출향인구를 생활인구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 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고성을 후원하는 출향인이나 고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향인에 대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여 언제든 고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귀농·귀어 정책의 실패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귀촌한 도시인의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출향인을 위한 귀향정책이 귀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고성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 생각한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촌향도 현상을 유발하였고 농촌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교통인프라의 확대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에 정착한 고성인이 도시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 등을 고성의 발전을 위해 활용한다면, 지방소멸 예방은 물론 고성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출향인도 도시에서의 무한 경쟁보다 고향이 갖고 있는 넉넉한 자원과 자신의 재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