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민감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풍`과 `북풍`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처럼 지방선거와 관련해 노풍, 북풍 등이 거론된다는 현상 자체가 퇴행적인 것이며,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단순히 과거의 한을 풀기 위해서나 어떤 적개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투표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선거 때마다 `바람`에 의존하는 구습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무수한 선거를 치러왔지만 특정 사건이 판 자체를 뒤흔든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당시 사회 흐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가 유권자의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노풍이나 북풍이나 모두 초점에서 벗어난 문제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야권에서 노풍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는 그야말로 기대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에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야권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노풍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 검사 스폰서 비리,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만도 하나둘이 아니다. 야권으로서는 노풍을 되살리려는 것보다 이러한 의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북풍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인 15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천안함 조사단 발표에서 어뢰로 인한 침몰로 밝혀지면 유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한 것도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다른 여권인사들도 이런 움직임을 뒤따르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방선거운동이 이와 관련한 논란으로 뒤덮이고 정책논의가 실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선거 쟁점화 말아야
정부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쉽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가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전쟁 결정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것을 개전(開戰)의 결정적인 명분으로 삼았고,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2003년 2월 5일 유엔에 증거사진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개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고의 첩보기관이 제공한 그 자료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고, 정보조직의 보고에 의존해 유엔에서 연설을 했던 파월은 이를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이라크전쟁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미국 자신의 국력쇠퇴로 이어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도 객관적 증거가 사건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굳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이유도 없다. 다만 그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면 된다.
객관적 증거들이 북한 개입설을 증명한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사건을 놓고 야권을 비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와 관련해 야권과 국민의 협력을 요청해야 마땅한 것이다.
정치적 효과에 집착하다 역풍 맞을 수도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측을 겨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욱이 합리적 문제제기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며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문제보다 그 정치적 효과를 중시하는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합리적 문제제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자신감도 없이 단지 정치적 효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낳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관련해본다면 현 국면의 본질은 결코 노풍과 북풍의 대립이라는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흐름과 이를 북풍이라는 냉전이데올로기로 덮으려는 시도가 부딪치고 있는 국면이다.
선거란 정책과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당히 혼탁한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치적 경험을 축적한 한국의 유권자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핵심문제를 피하고 어떤 바람［風］에 의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은 이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
단일화에 대한 많은 이들의 회의를 뒤엎고 유시민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은 정치평론가의 안이한 예상을 넘어서는 유권자의 역동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나아간다는 태도를 마지막까지 견지한다면 지방선거는 2년여의 역주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창비주간논평>
저자 소개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및 뻬이징대학 정치행정관리학 박사과정 졸업.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저서로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공저) 등, 편서로 『이중과제론』(창비담론총서 1)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