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암 시사평론가(jja-news@nate.com)
▲ 정종암 칼럼니스트 , 미래연합 당대변인
공정사회(公正社會,fair society)란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모든 형태의 집단에서 공평하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사회를 말한다. 공정(公正,fairness)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으로, 즉 어떤 특정한 개인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집단 전체에 대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이에 대한 대안과 실천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화두로 떠오르는 공정사회
2010.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란 화두를 던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unfair)하다는 방증이다. 얼마나 구석구석이 썩었으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양과목인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란 마이클 샌델(Michael J,Sanddel)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작가들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 가 되었다.
이는 실종된 `공정` 에 그만큼 목말랐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실의에 찬 상태에서 전문가도 섭렵하기 힘든 그 어려운 정의론(正義論,A Theory Of Justice)을 설파한 책이 일반가정의 서재에 꽂혀있다는 사실은 국민 스스로가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의 법과대학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에 대해 귀가 따갑게 주입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복도에는 `정의의 여신` 을 뜻하는 조각상이 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강국가(Middle Power)라고도 볼 수 있으나,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세대 전부터 줄곧 부르짖었던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 공정사회의 논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 노직, 마이클 샌델 등의 정의관에 대한 이론을 접어두고라도 `팍스 로마나(Pax Romana)` 를 이루었던 고대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하고 도덕적이며 의식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강했던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경제력, 기술력이나 심지어 체력 등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인이나 게르만인, 한니발의 카르타고보다 열세였던 고대 로마제국이 불멸의 번영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고위층의 공공봉사나 기부문화의 전통이 강했다는 점이다.
정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멸망했지만, 역대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이러한 행위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자발적이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주변국을 정복하여 속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귀족 등의 고위층이 주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그러한 전통으로 인해 로마 건국 이후 약 5세기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분의 1로 줄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한 탓에 많은 귀족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따른 힘의 원천으로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예로, 트라야누스 황제(AD98~117)를 기리는 건축물인 문(門)이 현존하고 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황제를 위하여 원로원과 국민들이 세울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로마황제(Roman Emperor)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는 `공정성` 에 대하여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통은 근대와 현대에 와서도 계층간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어졌다. 21세기를 걷는 작금의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의 병역면피자가 많은 점과 대비되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니라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고대한국의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이다. 1894년 전라도 고부(古阜)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을 견디지 못해 제시한 갑오동학혁명의 12개 폐정개혁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방자치제도이자 민정(民政)으로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은 <호민론>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백성이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유체론>에서는 "하늘이 재주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이를 가문과 과거를 가지고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하면서 `서얼차별 폐지` 등을 부르짖으며 모두가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에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근대에 와서는 조선 500년 동안 백정 신분에서 평민 신분으로 해방시킨 백정 박성춘, 박서양 부자(夫子)로 자유와 평등한 인간으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자(BC552~479)의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다고 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정의롭지 않은 부와 존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不義而富宜貴 於我如浮雲)" 즉, 신하는 군주와 이익을 통해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며, 정의에 어긋난 군주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주에게 종속적이지 않고, 정의와 이익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중국사회의 정치 그리고 윤리도덕의 규범으로 현재까지 지침이 되고 있다.
공정사회 확산은 정부에만 맡길 수 없어
이 사회 저변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 사례가 수없이 많다.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사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사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불공정 사회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불공정한 사례는 끝없이 터져 올곧은 삶을 영위하는 소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이란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의사회 구현` 이란 말 뜻과 별반 차이기 없는 생뚱맞은 `언어의 유희` 에 불과한 면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불공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항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낳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 더욱더 이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성에 국가에게만 맡겨서는 뚜렷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한 나머지 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도 했다.
필자가 지난 6.3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사회 확산을 위한 토론회` 에 패널(panel)로 참가하여 시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정사회` 란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호만이 요란한 무늬만을 수놓고 있다.
불공정성의 현실
오죽하면 MB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썩었다" 고 한탄했겠는가. 온통 비리천국이나 비리백화점을 연상케 하기에 몇가지 사례만 들고자 한다. 엘리트 집단인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더욱 심하다. OECD국가 중 청렴도는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권이다.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경고` 나 단순한 `징계` 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국방의 의무로써 간만에 사회지도층이 군에 입대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즉, 연예인이 군에 가면 열광하는 우스꽝스런 세상이다. 못 살고 하위층에 있는 일반서민들이 법을 더 준수하고 세금포탈이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같은 부정의는 생각조차 않는 도덕성의 우위를 갖추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도 특정종교의 권력화로 정권에 결탁 또는 퇴진운동까지 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는다. 또한 양성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역사상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에 기여한 소서노와 신라의 셋 여왕까지 합치면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된 예가 네 번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성이 왕이 된 후 약 1,10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남성우월주의로 불평등인 불공정을 자행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률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속에서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게 대세임에도 전근대적 사고가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현실은 국가발전을 더디게 한다.
반값 등록금이란 말 자체가 생성된 게 부끄러울 지경으로, 년간 22~23조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붓고는 입학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14~5조원. 1인당 등록금 1,000만원. 석박사 학위 소지자 100만명. 전국대학(전문대 포함)이 약 400여개나 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대학들은 세계 대학들간의 경쟁은 자신이 없는 나머지 `국내대학간 서열 앞다투기` 만 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2~3위의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직무를 유기한 채, 혈세 챙기기 그리고 학내의 상업화와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 먹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지만 대학당국과 구성원들의 책임이 큼에도 고통을 분담할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주요대학 교수들의 연봉이 1억~1억6천만원에다가 각종 프로젝트에 따른 수입과 사학연금까지 있음에도 제자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동참하는 이가 없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일부 교수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양, 어디에서든 군림하려고 꼴값을 연출한다.
위정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처사에 국민들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이다. 이들의 공약(空約)에 대학생들은 염세적인 신조어로 정치권과 대학을 힐난하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 탓에 썩어가는 청춘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조차도 생각해 볼 틈이 없다.
누가 이들의 싱그러운 청춘을 돌려줄 것인가. 바로 기성세대이다. 등골탑이니, 개나리 투쟁이니 하는 눈물겹고 염세적인 신조어에 웃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교육비 과중과 대학등록금 문제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아이 하나를 낳아 대학교육까지의 비용이 대략 2억6천만원인데도 출산을 장려하지만, 교육비 부담 등으로 건국 이래 사상 최초로 출산률이 하락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문제도 심각하다.
선진국과 달리 임시방편적인 복지로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임시방편인 노인 일자리의 수입은 월 20만원 이하가 90%를 차지하는 형국이다. 일부 집단 `그들만의 리그전` 이 난무하고 있다.
불공정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선진국 진입에 있어 불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첫째, 노블레스 오빌리지(noblesse oblige)확산이다. 고위층이나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를 넘친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대영제국이 영연방을 거느릴 수 있었으며, 20세기 이후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를 구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확산에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양차 세계대전에서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이 2,000명 전사, 포클랜드전 때는 여왕의 아들 엔드류가 참전했다.
한국동란 때 미군 장성의 아들 35명이나 전사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아들이 전사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고위층과 평민가 자제들간의 혼인에서도 볼 수 있다. 부탄의 국왕, 영국 월리암 왕자, 스웨덴의 빅토리아 공주, 고구려의 평강공주를 보라. 세계 각국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혼인한다.
이러한 면을 보면서 한국의 권력자와 재력가의 혼인을 통한 인맥쌓기에서 `노블레스 오빌리지` 를 찾아볼 수 없음이 불평등의 표본사례는 아닐까. 재벌 총수나 위정자들의 자제가 평범한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고, GOP 철색선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온정주의(溫情主義, paternalism)를 타파해야 한다. 이 사회에 패거리가 상존해 있는 온정주의적 문화 배격이다. 정부 부처에는 행정감사실 또는 청문관실이 있다. 이건 `가재가 게 편을 드는 격` 이라 유명무실할 뿐이다. 집단내 자체감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한 예를 보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감사부서 근무시 좀 엄격하게 했더니 승진을 했어도 보직을 받지못해 오랫동안 고생했다". "언론이나 투서 등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지만, 솔직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사실상 어렵다" 고 실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같은 부처별 자체감사가 아닌 부처상호간의 감사가 필요하다. 최우선책은 외부의 전문인력 보강으로 감사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내부 고발자` 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법을 일벌백계 식으로 운용하는 의지가 앞서야 한다.
셋째, 기부문화의 확산이다. "사회가 나를 만들었다" 고 미국의 `워렌 버핏` 이 말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버핏 자신이 미국의 최고 갑부이자 최고 기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이 사회와 국민들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최고 갑부나 권력자들은 자신만이 잘나서 그러한 위치에 올랐는 줄만 알고 기부에 즉, 나눔의 문화가 인색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미국의 최고 갑부 위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자선가로서의 명예욕이나 허영심마저 버린 현자(賢者)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들자 "상속세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상속세는 핋요하다" 고 거센 반발까지 했었다. 이러한 기업가와 자선가가 탄생하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어릴석은 짓일까.
요란한 구호만이 아닌 실천을
30년 전부터 전두환 정권이 제창한 `정의사회 구현` 과 이명박 정권의 화두가 `공정사회 구현` 이다. 그 말이 그 말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석학의 어떠한 이론이나 학술로 미사려구를 늘어놓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목이 마르고 닿도록 위정자들이 `선진국 진입` 이란 콧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확산되지 않으면 이대로는 힘들다. 구호만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인 기본적 양심인 상식선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몸소 지키는 것이다.
윤리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나 시민사회단체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논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또한 공정사회를 이룩하려면 통수권자는 물론이며, 기득권층이나 최고위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야 한다. 그래만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종암
*평론가(시사평론,문학평론).시인.수필가
*공정사회국민연합 부대표
*문학인단체 대변인
*미래연합 당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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