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도 화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적 성향이 정치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유럽과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투표율 하락과 무당파층 증가로 인한 정당정치 위기 논란이 있어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비정치인에 의해 정당구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난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정치의 발전은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지 ‘정당정치 만능론’을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정당정치의 미발달을 사회운동의 활성화로 보완해왔는데, 앞으로 사회운동과 정당정치 사이의 선순환 회로를 만듦으로써 정당정치의 위기 혹은 저발전을 극복해가야 한다. 이때 정당정치 위기론에서 간과되고 있지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정당의 위기가 사실은 야당의 위기라는 점이다.
야당 후보의 존재감이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와 박원순 같은 무당파 인사에게 이목이 쏠리는 동안 야당 후보들의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당도 안철수 현상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긴 했지만 후보의 선출과정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야당들에 대한 정당지지율은 최근 선거의 득표율에 훨씬 미달하고 변동 폭도 큰 반면, 여당은 득표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당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은 정당정치 위기론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가 여야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운 좋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도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현재 야당들의 위기는 무엇보다 야권의 심각한 분열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보수 세력의 분열도 있지만 보수 내에서는 한나라당이 확고한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그 기반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대체로 지지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치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영역에서도 기득권층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폭도 넓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반대측 유권자들이 결집하면 정치구도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야권은 이념과 정치문화 등의 차이로 갈라지고, 이들의 분열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야권 지지계층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현재 민주당은 그동안 보여준 말과 행동이 차이 탓에 신뢰하기 어렵고, 소수정당들은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유권자들을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선거에 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야당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야당들은 정당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온 것이다.
여기에 야권후보가 연합후보가 되면 득표율은 한층 상승하는데, 이것이 최근 주요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주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야권이 체질개선을 하지 않은 채 반사이익에 기대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이명박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은 관심에서 배제될 것이다.
야당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연합정치 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았던 민주당과 민노당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신의 잠재적 지지계층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현재의 정당구도에 안주하면서 적당한 명분만 유지하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지금까지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야당의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자신들도 결국 그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최근의 안철수 현상이 보여준 미래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철수 현상은 야당들이 처한 현실을 미리 자각하고 대비할 신호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변화 없이 이들이 외치는 통합론은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와 함께 정당 외부에서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 특히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인사들도 이제는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야권의 재편을 촉진하는 데 나서야 한다. 통합론이 정치적 명분축적에만 활용된다면 현존하는 야당들의 위기가 더 깊어질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노력이 결합될 때 야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2013년 체제의 진보개혁적 가치와 비전
이러한 노력들은 2013년 체제의 진보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만드는 노력과 결합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통합이든 연합이든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지 보여줄 때 비로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통합과 연합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치권은 당장의 선거 승리를 위한 사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이 통합과 연합을 정당간 협상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연말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역량을 마련해서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 더 분발해야 할 시기다.
저자 소개
이남주(李南周)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및 뻬이징대학 정치행정관리학 박사과정 졸업.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저서로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공저) 등, 편서로 『이중과제론』(창비담론총서 1) 등이 있음. 세교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