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국가별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란 게 있다.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가리키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전 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한다.
베를린 소재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180 여개 국가들의 이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올해도 12월 1일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4점을 기록했고 183개국 중에서 43위를 나타냈다. 점수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순위는 지난해 39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이며 아시아 주요국인 싱가포르(9.2점 5위) 홍콩(8.4점 12위) 일본(8점 14위) 대만(6.1점 32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2위에 랭크됐다. 스웨덴은 4위다. 공과 사가 철저히 구분되는 문화를 가진 북유럽 국가들이 해마다 청렴도 상위에 오른다.
우리나라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금년 신규 편입된 바하마 등 3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국제평가기관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가순위가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뇌물과 부패 만연 정도’ 설문조사에서,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공공부패의 심각성’에서 각각 예년보다 낮게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의혹’ ‘대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 등 고위공직자 대형부패사건이 부패인식지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가 답보상태에 있고 국가 순위가 하락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각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 및 청탁수수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역토착 비리에 대한 감시강화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 등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조기 정착, ‘분야별 민간 청렴도평가 시범실시,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청렴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로 청렴문화를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넷째로 반부패 국제협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엔국제반부패협약’ 및 ‘G20반부패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제공조 체제 및 국제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무튼 부패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더라도 실천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기업 등 실천 주체들의 자성과 더불어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각 분야마다 높은 투명성과 공정한 사회, 건강한 민관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는 청렴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도입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