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은 오히려 경미한 사유...이번 민간인사찰 ‘워터게이트’와 판박이”
정치담당 취재부장
청와대 세력이 자행한 불법 사찰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직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김현정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은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보장한다고 협의하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사건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만일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경미한 것이다. 이것은 법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사과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대통령이 이 문제에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든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등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
“靑 ‘전정권 탓’ 잘못 생각한 것...특검은 진행되는 검찰 수사부터 제대로 하고 난 후 생각해 볼 문제”
그간에 나온 정황들을 살펴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민간인 사찰의 정황이 보고 됐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민간인 사찰 팀을 꾸려 관리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발견된 사찰 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됐다는 청와대 반격에 대해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과연 잘 보고서 말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일부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을 보면 전 정권80% 현 정권20%해서 양은 전 정권이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은 현 정권 부분이 많지 않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실을 잘못 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의 ‘전 정권 탓’ 대응에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과 민주통합당의 청문회 주장에 대해 “둘 중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검 시작하기 전까지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특검은 특검 전이고 특검 전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청문회는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그 때 가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고 난 후에 특검을 생각 해 볼 문제이고 청문회는 제 19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