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2%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원인 정부의 대기업위주 정책 때문”
우리나라 국민은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원인으로 정부의 대기업 우선정책과 국민의 희생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올해는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일반인 700명, 중소기업 CEO 200명, 중소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설계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3단계층화를 설계했다. 조사기간은 2012년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에 걸쳐 시행했으며, 조사기관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전화조사와 Web-survey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연령대가 높은 50~60대 응답자는 전화 조사 방식을 실시했다.
국민의 87.9%는 국민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자의 87.7%는 대중소기업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중소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 85.2%가 정부의 대기업 우선 정책과 정부의 대기업위주정책, 대중소기업 수직의 갑을관계 때문이라고 답했고, 3.8%만이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대세이자 시대적 소명”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위 정세균 본부장은 3일 국회에서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대세이고 시대적 소명임이 확인됐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대기업은 경제성장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국민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성장한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대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사업 이양 촉진으로 이어져 그 실질적인 효과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어제(2일) 경제민주화 특위 제2차 회의를 했다”며 “이를 통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하게 소위별로 활동해서 제 19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최소한 2~3개의 민주통합당 민생관련 브랜드 정책을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마트, 대기업들의 할인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백화점들의 일탈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그랬고, 정부는 국제기준이 어떠니 우루과이라운드나 WTO가 어떠니 하는 핑계를 많이 댔다”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민생보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보호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제19대 국회)개원 때까지 철저히 노력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