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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산단 내 불법건축행위 공사중지 명령 받고도 계속 공사 강행, 무슨배짱?
기사입력 : 2012-06-10

불법 건축행위를 해오다 고성군 행정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입주 예정업체가 군 행정의 중지명령과 법적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군행정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묵인 속에 이뤄지는 불법건축 행위로 일부 의심을 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여념이 없는 불법 건축공사 강행현장(10일 낮 1시경)

 

지난 6월 초, 고성읍 대독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업체인 (주)동진테크윈이 고성군으로부터 사용승낙과 건축허가를 얻지 않고 건축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고성군청 해당 주무부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된바 있다.

 

그런데도 공사 중지는커녕 토 일요일인 9일과 10일 연휴를 틈타 펌프카 두 대와 수 십대 분량의 레미콘 차량이 동원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대대적인 건축 기초공사를 감행한 것이다.

 

고성군청 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사무소에 나와 있었으나 아랑곳 않고 불법 공사는 강행되고 있었다.

 

 

▲ 앞쪽 밝은 부분은 앞서 강행됐던 부분이고 건너편에서 또 다른 불법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모습

 

이런 대단위 불법행위를 고성군 행정이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은 어떤 주민은 ‘아마 공룡엑스포에 신경을 쓰느라 몰랐다고 발뺌을 하겠지만 대명천지에 허가도 없이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더군다나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업자들 뒤에 그럴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버팀목이 돼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고성읍내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경남도 감찰부서에도 첩보가 들어갔을 것이고, 끊임없이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것이다. 경남도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또, 경찰당국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가 수집됐을 것이고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고성읍 2호 광장 주변에서 행정 몰래 한 두평 정도 땅 고르고 가게 하나 내 보겠다고 건물 지으면 가만 두겠나? 당장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법적조치 당할 것이다.

 

이거 당장 원상복구 명령내려야 한다. 상식이 있다면 원상복구 명령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에 고성군 행정과 고성군 의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 토석 야적장에는 방진막도 없다.

 

▲ 세륜장치 없이 공사차량이 들락거려 읍내로 들어오는 1010호선 도로에 비산먼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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