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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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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과 함께 해온 공공부문연구회의 회원들이 그동안 토론해온 내용 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필자들 대부분이 교육학자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탓에... 얽히고설킨 교육문제의 실타래를 다 함께 풀어가는 모색의 화두로서 이 제안들을 제시...교육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 하고자 했다”고 서두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대표로 밝힌다.

 

이 책의 미덕이라면 그동안의 교육관련 제안들이 대체로 교육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제안으로 사회전체를 함께 조망하면서 교육의 문제를 집어내는데 한계를 보였다면, 이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주요 의제들을 끌어들여 교육문제와 결부시켜가면서 교육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점이다. 총체적인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폭넓은 제안들은 사회적 의제로서 공론화하고 현실화 시켜도 좋을 듯하다.

 

필자들은 한국 교육이 부자세습 문제와 연계돼 더 이상의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는 없어졌다고 밝힌다. 결국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다 하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밖에 없고, 바로 이들이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부의 세습을 이어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남의 부동산이 쌓아놓은 교육과의 관계, 사교육 열풍으로 스펙을 쌓기 위한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번쯤 들어볼 만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이들은 대학개혁부터 제안한다. 전문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시간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채용하는 것, 국립교양대학을 만드는 것을 필두로 2-5-5-3제, 유치-초등-중등-교양대학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어렸을 때에는 사실상의 전인 교육으로 진행 하고, 교양대학에서부터 학력경쟁을 시작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어지고 대학으로 갈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자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시가 교육개혁의 첫 제안이다.

 

이들은 초중고 개혁을 위한 제안으로, 수월성교육이 공교육이 나아갈 길임을 확인한다. 이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사례와 진행과정을 제시하고, 대학입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이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한다. 이들은 나아가 교육의 문제와 사회개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과 복지, 교육재정문제,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과 농촌, 남북 대치상황에서의 평화교육문제까지 제시하면서 좌담으로 마무리한다. 좌담의 주제는 ‘교육을 바꾸려면 사회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교육문제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는 모처럼 대한민국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제안서이다. 내년 대선에서 이들이 제안한 교육문제의 해법을 대안으로 들고 나올 대선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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