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40주년 토론회 개최…”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유신의 부활”
올해로 유신헌법 제정 40년을 맞아 유신 헌법의 불법성을 밝히고, 이러한 불법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유신 4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20일 오후 늦은 시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그동안 진보 매체를 통해 유신 헌법의 실체에 관한 기사 및 칼럼을 꾸준히 게재해왔던 김재홍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는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글을 엮은 ‘박정희 유전자’ 도서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좌담회 형식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유신 체제하에서 고초를 당한 동아신문사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성유보 회장과 4월 혁명 정동익 상임의장, 유신체제하에서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을 이끌며 민주화에 헌신한 함세웅 신부님 등이 참여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김재홍 교수의 도서 출판의 축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대선이 4.19과 6.10항쟁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세 번 째 혁명이 되기를…”
본격적인 식 행사에 앞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 명칭 변경 및 공공성 회의 운영위원 시민운동’의 사무국장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린(=김은정)’씨가 재능 기부를 통한 노래 공연을 펼쳐 보였다.
마린 씨는 공연에 앞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기억이 아마 두 번 이었던 것 같다. 4.19와 6.10항쟁”이라며 “이 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혁명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마린 씨는 ‘진달래’와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사전 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상곤 “지금 현재 정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가하고 있는 행태는 유신시대의 중정 행태와 마찬가지”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박정희 유전자’ 도서 출간 축사를 통해 “제가 9월 7일 교과부에서 교육감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질 때 경기도 교육청에게 가하고 있는 유신시대의 중정 행태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말을 하면서 ‘유신의 추억’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며 “지금 시대에도 교과부와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자체가 자치제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감사를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실시하면서 위압적이고 위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68년에 이미 박정희 정권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며 “모든 아이들이 이 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들로 강제규정했다. 유신 교육을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 하자면 75년 문교부 장관이 대통령께 문교시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교육 유신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유신 시대에 맞는 국민 교육을 시키겠다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정도로 교육자체가 유신체제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며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유신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직선제 지자체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함세웅 신부 “박근혜 유신체제의 공범자…새누리당 빨간 옷 입고 있는 것은 시대에 대한 국민의 조롱”
함세웅 신부는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74년 육영수 여사가 죽고 79년까지 제 2인자로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했던 사실상 유신체제의 공범자”라며 “새누리당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이름만 열면 좌공, 친북, 용공하던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다닌다”며 “박정희가 유신을 하기 전에 북한에 통고했다. 친북, 용공, 좌공의 괴수는 박정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는 구나 싶다”며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통해 새누리당을 뿌리째 뽑고 유신 좌공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유신과 군사 쿠데타 합법화 시켜주는 것”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박정희 치하에서 다녔는데 왜 우리 국민은 박정희 치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박정희를 찬양하고 감싸는 것을 비난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정희가 남긴 거대한 체제, 유신의 시스템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정희 유신체제 부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18대 대선이 29일 나며져 있는데 우리 국민은 어떻게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 유신의 부활을 막는 것에 집중돼 있는 것 같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하나 되어서 반드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 되어 제2의 유신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이명박 정권을 연장하는 것 보다 오히려 유신과 군사 쿠데타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박정희는 이미 1952년에 쿠데타 계획…1960년 상황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다”
이어 저자인 김재홍 교수가 사회를 맡아 라운드 토론을 통해 유신 체제를 다시 한 번 평가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열 전 한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민족문제 연구소 임헌영 소장, 동아투위 성유보 선생, 4월 혁명 정동익 상임의장,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홍 교수는 토론에 앞서 “유신 이전에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1960년 1961년의 산물이 아니”라며 “그 당시 민주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무능해서라던가 4.19혁명이 혼란스러워서 라든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는 1952년부터 군본부인 작전참모부 대령 육참 총장이었단 이종찬 장관을 찾아가서 정권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종용한 바 있다”며 “이종찬 장관이 비정치적인 성향으로 일언지하에 나무라고 물리쳤다. 그 때부터 군사 쿠데타를 꿈꿔온 정치인이어서 그렇지 1961년 상황의 집권여당이 무능해서나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만열 “유신은 반민족적 친일 잔재 세력이, 반인권.반민주.반통일.반평화적 세력과 결합해 형성시킨 악랄한 파쇼체제이자 국가 폭력체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유신체제는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복합 괴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됐던 반민족적 친일 잔재 세력이, 이승만과 군사정권 하에서 성장했던 반인권, 반민주 세력과 국토분단과 민족상잔을 계기로 공고화된 반통일적, 반평화적 세력과 결합, 형성시킨 악랄한 파쇼체제요, ‘국가 폭력체제’라고 규정한다”며 “유신체제는 민주헌법을 깨뭉개고 초헌법적인 ‘특별조치’로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 마저 자행하여 ‘국가 폭력’을 안착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유신잔채를 극복하는 길은 그 시기에 산업화를 이룩했다는 허황된 신화를 깨뜨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 한 그의 산업화는 오늘날도 무수한 근로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 산업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짓밟았으며 여차직하며 국가폭력까지 동원하는 일종의 목적론적 환원주의를 이 땅에 심어 놓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화는 민주화가 견인해낸 산물”이라며 “유신시대를 되돌아보면서 부채의식과 공범의식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부채의식은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을 희생시켜 오늘과 같은 인권과 민주사회를 재래시킨 선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1972년 남북한이 손잡고 독재체제 강화…현재도 독재자의 손자와 딸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찾부끄러운 상황 벌어질까 두려워”
그는 또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종신절대권력을 보장한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바로 그 날 북한은 김일성의 초법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다”며 “이는 박정희. 김일성이 서로 독재체제를 강화하려고 짜고 친 고스톱을 연출했던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에서는 그 독재자의 딸과 손자가 등장한다는 낯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