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40주년 토론회 개최…”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유신의 부활”
올해로 유신헌법 제정 40년을 맞아 유신 헌법의 불법성을 밝히고, 이러한 불법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유신 4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20일 오후 늦은 시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그동안 진보 매체를 통해 유신 헌법의 실체에 관한 기사 및 칼럼을 꾸준히 게재해왔던 김재홍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는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글을 엮은 ‘박정희 유전자’ 도서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좌담회 형식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유신 체제하에서 고초를 당한 동아신문사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성유보 회장과 4월 혁명 정동익 상임의장, 유신체제하에서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을 이끌며 민주화에 헌신한 함세웅 신부님 등이 참여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김재홍 교수의 도서 출판의 축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대선이 4.19과 6.10항쟁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세 번 째 혁명이 되기를…”
본격적인 식 행사에 앞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 명칭 변경 및 공공성 회의 운영위원 시민운동’의 사무국장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린(=김은정)’씨가 재능 기부를 통한 노래 공연을 펼쳐 보였다.
마린 씨는 공연에 앞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기억이 아마 두 번 이었던 것 같다. 4.19와 6.10항쟁”이라며 “이 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혁명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마린 씨는 ‘진달래’와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사전 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상곤 “지금 현재 정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가하고 있는 행태는 유신시대의 중정 행태와 마찬가지”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박정희 유전자’ 도서 출간 축사를 통해 “제가 9월 7일 교과부에서 교육감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질 때 경기도 교육청에게 가하고 있는 유신시대의 중정 행태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말을 하면서 ‘유신의 추억’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며 “지금 시대에도 교과부와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자체가 자치제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감사를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실시하면서 위압적이고 위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68년에 이미 박정희 정권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며 “모든 아이들이 이 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들로 강제규정했다. 유신 교육을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 하자면 75년 문교부 장관이 대통령께 문교시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교육 유신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유신 시대에 맞는 국민 교육을 시키겠다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정도로 교육자체가 유신체제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며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유신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직선제 지자체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함세웅 신부 “박근혜 유신체제의 공범자…새누리당 빨간 옷 입고 있는 것은 시대에 대한 국민의 조롱”
함세웅 신부는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74년 육영수 여사가 죽고 79년까지 제 2인자로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했던 사실상 유신체제의 공범자”라며 “새누리당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이름만 열면 좌공, 친북, 용공하던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다닌다”며 “박정희가 유신을 하기 전에 북한에 통고했다. 친북, 용공, 좌공의 괴수는 박정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는 구나 싶다”며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통해 새누리당을 뿌리째 뽑고 유신 좌공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유신과 군사 쿠데타 합법화 시켜주는 것”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박정희 치하에서 다녔는데 왜 우리 국민은 박정희 치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박정희를 찬양하고 감싸는 것을 비난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정희가 남긴 거대한 체제, 유신의 시스템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정희 유신체제 부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18대 대선이 29일 나며져 있는데 우리 국민은 어떻게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 유신의 부활을 막는 것에 집중돼 있는 것 같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하나 되어서 반드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 되어 제2의 유신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이명박 정권을 연장하는 것 보다 오히려 유신과 군사 쿠데타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박정희는 이미 1952년에 쿠데타 계획…1960년 상황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다”
이어 저자인 김재홍 교수가 사회를 맡아 라운드 토론을 통해 유신 체제를 다시 한 번 평가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열 전 한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민족문제 연구소 임헌영 소장, 동아투위 성유보 선생, 4월 혁명 정동익 상임의장,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홍 교수는 토론에 앞서 “유신 이전에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1960년 1961년의 산물이 아니”라며 “그 당시 민주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무능해서라던가 4.19혁명이 혼란스러워서 라든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는 1952년부터 군본부인 작전참모부 대령 육참 총장이었단 이종찬 장관을 찾아가서 정권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종용한 바 있다”며 “이종찬 장관이 비정치적인 성향으로 일언지하에 나무라고 물리쳤다. 그 때부터 군사 쿠데타를 꿈꿔온 정치인이어서 그렇지 1961년 상황의 집권여당이 무능해서나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만열 “유신은 반민족적 친일 잔재 세력이, 반인권.반민주.반통일.반평화적 세력과 결합해 형성시킨 악랄한 파쇼체제이자 국가 폭력체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유신체제는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복합 괴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됐던 반민족적 친일 잔재 세력이, 이승만과 군사정권 하에서 성장했던 반인권, 반민주 세력과 국토분단과 민족상잔을 계기로 공고화된 반통일적, 반평화적 세력과 결합, 형성시킨 악랄한 파쇼체제요, ‘국가 폭력체제’라고 규정한다”며 “유신체제는 민주헌법을 깨뭉개고 초헌법적인 ‘특별조치’로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 마저 자행하여 ‘국가 폭력’을 안착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유신잔채를 극복하는 길은 그 시기에 산업화를 이룩했다는 허황된 신화를 깨뜨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 한 그의 산업화는 오늘날도 무수한 근로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 산업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짓밟았으며 여차직하며 국가폭력까지 동원하는 일종의 목적론적 환원주의를 이 땅에 심어 놓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화는 민주화가 견인해낸 산물”이라며 “유신시대를 되돌아보면서 부채의식과 공범의식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부채의식은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을 희생시켜 오늘과 같은 인권과 민주사회를 재래시킨 선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1972년 남북한이 손잡고 독재체제 강화…현재도 독재자의 손자와 딸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찾부끄러운 상황 벌어질까 두려워”
그는 또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종신절대권력을 보장한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바로 그 날 북한은 김일성의 초법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다”며 “이는 박정희. 김일성이 서로 독재체제를 강화하려고 짜고 친 고스톱을 연출했던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에서는 그 독재자의 딸과 손자가 등장한다는 낯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신 40주년을 맞는 올해 12월이 40년 전 12월 남북이 공모하여 독재권력자를 등장시켰던 그 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임헌영 “5.16에 대한 옳고 그름은 63년 대선에서 이미 결정 된 것”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위원은 “5.16 군사쿠데타가 이르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63년 대통령 선거 때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그 때 야당이 단일화 했으면 5.16은 끝났다. 야권표가 70만표가 더 많았다. 장희옥 박사가 19만 몇 전표였는데, 장희옥만 윤보선에게 갔으면 박정희는 국가 반란죄로 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변형태 후보는 21만표를 얻었고, 그 두달 뒤 총선에서 야권은 66%의 득표율을 얻었다”며 “그런데 의석은 박정희 당이 86석인가 얻고 야권은 그 반인 34석이었다. 야권이 분열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5.16은 63년 선거가 민의를 반영한 진짜 선거다. 그 이후 선거는 금권, 관권 동원 선거로 투표로 쳐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신 본당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면 전국민이 빨갱이가 될 것 같다”면서 “저는 이 교훈 63년도 선거의 교훈을 제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유신의 유전인자라고 생각한다”고 설파했다.
정대철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유신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의 ‘유신헌법에 대한 불법성 논증’이라는 논문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김선택 교수는 ‘고삐 풀린 권력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을 오남용한 것으로 칼 뢰벤슈타인이 지칭하는 벌거벗은 권력을 가리는 얇은 커튼마저도 쓰지 않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초헌법적이고 반한법적으로 그로데스크하기 짝이 없는 법을 만들고 행동하기 짝이 없다. 전세계 인류 헌법사에 헌법이라는 이름하에 한 개인이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다 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따님이 아니었다”며 “유신의 당사자였다. 악수하면서 박정희 옆에 서 있던 것을 기억하며 그가 말하고 다닌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도 공격을 (독재자의 딸이 아닌 자신이라고) 공격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신 헌법을 근거로 한 국가행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유신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유신의 불법을 선언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해내서 법률적으로 청산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익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 이전 우리나라는 1971년에 박정희 정권의 더러운 체제 자행”
4월 혁명 정동익 회장은 “올해가 유신 40년인데도 유신 독재자의 딸이 그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 했던 사람이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단 사실에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유신체제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말살된 우리 사회 최대의 암흑기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로 인해서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화됐고, 지금도 선거 때만 되면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고 있다”며 “이번 선거도 PK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갈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신 잔재 세력들이 아직도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틀어쥐고 정권재창출을 하려고 하니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1976년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의 더러운 행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더러운 체제가 자행됐다”고 한탄했다.
천정배 “박정희 궐석재판으로라도 내란죄로 유죄 판결 받아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후일에 전두환, 노태우 이 분들은 내란죄로 사실 유죄 판결을 받기 까지 했는데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5.16의 경우도 내란죄로 사형이나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아야할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였다”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국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사가 남아 있는 한 언젠가 자기 재판 할 수 있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궐석재판으로라도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며 “유신의 경우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5.16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구국의 결단이니 어쩌니 하지만 유신의 경우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턱도 없는 소리를 자기를 합리화 하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명백히 허위였고 기만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고 분명한 역사 청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유신의 목적은 세습왕조…이제와 박정희 딸 대통령 당선되면 유신의 목적 부분적으로 달성되는 것”
천 전 장관은 또 “유신의 목적은 세습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와서 그 분의 자녀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유신 쿠데타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업그레이드 된 쿠데타의 완성이랄까 진전”이라며 “자기대의 종신 집권에 그치지 않고 자녀까지 넘겨줘서 세습왕조는 시작 되는 것이다. 그런 사태가 한 달 뒤에 없기를 잘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87년 이후 우리 국민은 낮잠을 잔 것 아닌가…제3의 민주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
성유보 동아투위 회장은 “87년 6월 항쟁 이후 25년이 흘렀다”며 “정치권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낮잠을 잔 것이 아닌가. 민주화 된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옛날에 사라진 것 같았던 유신의 망령들이 지금 부활하고 재림하는 이런 상황에 왔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면에 맞서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제3의 민주화 운동이 온 국민에게 다시 일어날 때”라고 주장했다.
문병호 “이명박 정권도 유신의 틀에 가까운 준유신”
2004~2005년도까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주도했던 문병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불통, 밀어붙이기 식의 통지를 했다”며 “이런 것들은 유신과 같이 거칠지 않았지만 유신의 틀에 가까운 준유신이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87년 헌법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87년 헌법 체제도 유신 헌법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진단했다.
김재홍 “대선 후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과 공약 내놔야”
‘박정희 유전자’의 저자인 김재홍 교수는 “유신헌법에 대한 가장 큰 교육은 역사교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역사 교육만 제대로 되더라도 유신의 불법성에 대한 교육은 자연적으로 이뤄진다”며 “또 이번 단일화되는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 치하 또는 다른 정권하에 일어났던 국가 폭력, 인혁당 사법살인, 긴급조치로 인한 여러 가지 용공 조작, 언론 조작, 김대중 납치 문제, 김영삼 국회 제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도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과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중석 노인 난입 “유신과 5.16은 혁명 이후 과도기 정부로 봐야 한다”궤변 쏟아내
토론 말미에 관중석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1분만 발언 시간을 달라”고 소리를 치더니 무대 앞으로 난입해 “너무 일방적으로 유신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구잡이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유신헌법을 혁명이후 민주화가 뿌리 내리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 봐야 한다”며 “프랑스에도 1789년 시민혁명 이후 과도기 정부가 있었듯, 우리나라도 4.19 혁명 이후, 4.19는 주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국가 반란 세력에 의해 자행되어 진 것이다. 장면 독재 정권이 등장했는데…이러한 과도기에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 유신을 한 것”이라고 개성 있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는 토론이 끝난 후에도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사실을 인정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 전 위원장을 툭툭 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을 관철 시키려 하였으나, 이 전 위원장은 귓등으로 넘겨 들었다.
그는 토론회가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유신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구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신중식 전 17대 국회의원과 김창완, 최봉구, 김창수, 신 명, 서상섭, 홍기훈 전 국회의원과 김재윤, 원혜영, 노웅래, 배기운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 (사)71동지회, (사)자치분권연구소, (사)생생포럼이 주체하고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 딴지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시월혁명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민족문제연구소, (사)민청학력운동계승사업회, (사)7080학생운동연대, (사)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사)백범정신, (사)학술단체협의회 유신청산과 역사정의실천을 위한 민주행동, 개마고원 출판사가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