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市道교육감들이 지난 25일 대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를 개최하고‘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의 지지에 찬성의 손을 들었다.
▲ 대구시교육청 전경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은 그 이유에 대해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시행될 경우 입시 경쟁이 중학교까지 확산되고,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사교육 확산 가능성 등 교육적 문제가 깊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또“기여입학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은“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선발권을 존중한다”면서“대학이 그 자율성을 사려깊게 행사할 것을 당부하고, 견실한 초중등교육이 바탕이 될 때 고등교육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7가지 주요 현안과제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을 위한 법 개정 ▲전문직 정원을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로 통합 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 ▲학교시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차원의 장애인 교원 채용 심사기준 표준안의 제시 ▲학교 급별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개선 ▲중등 신규 임용고사 선발체제의 개선으로 교육부 차원의 연구팀 구성·운영과 임용 소요경비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사립학교 교원 수급의 양극화에 따른 사립 법인간 교원 교류의 법적 근거확보 등이다.
대구 이용암 기자(lavalee@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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