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NLL대화록 공개에 대한 논평 -
▲ 박완주 국회의원(민주 천안 을)
최근 며칠 동안 1천여 건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록 공개는 역사적으로 의미 깊고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섰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화록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선거공작 의도 또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집권하게 되면 까겠다(권영세)”,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김무성)”고 이야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원회의 최고책임자들이 국가의 1급비밀로 취급되어 절차를 갖춰야만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제멋대로 읽고, 주무르고, 정치공작에까지 이용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남북문제를 대통령선거에 이용하였고, 국정원은 국가비밀을 함부로 공개하였다.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말한 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이 아닌 기관의 명예 때문에 1급비밀을 공개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대화록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화록 공개에 뒷전으로 밀려버린 진실은 바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이다.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국가 최고의 정보요원이라고 뽑아놓고 댓글알바를 시킨 하류적 행태의 국정원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국정원은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정치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한 범죄행위를 덮고자 대화록 공개를 감행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학생, 교수, 문화인,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각지에서 촛불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막나가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국민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반드시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책임 있는 사과를 통해서만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7일
국회의원 박 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