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국회의원

6월 항쟁 20주년이다. 6월 항쟁은 자랑스런 ‘국민주권선언’이었다.

87년, 6월 항쟁은 이 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염원한 우리들의 위대한 역사다. 6월 항쟁을 통해 우리들은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마저 무릎 꿇게 했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6월 항쟁의 의미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 날의 함성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다.

20년이 지난 2007년 오늘, 우리는 민주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6월 항쟁에서 분출된 ‘실질적 민주주의’ 요구는 6.29 선언으로 좌초를 맞았고, 여전히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갇힌 채 한걸음도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와 비정규직, ‘6.29 선언의 계승자’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기만적 민주주의의 실체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 ‘국민’은 없었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모든 법 개정은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반민중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직선제 쟁취’에서 ‘국민주권 쟁취’로, ‘형식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제2의 6월 항쟁을 준비할 때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국민주권’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어제끼자.

창원인터넷뉴스(cw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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