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와 사회적경제·상생협력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전략
- 홍준표 후보의 ‘미래 50년 전략’은 낡은 과거형 개발성장전략
- 함께 잘사는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全文이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성장 우선, 개발 우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지고 있는데 거꾸로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000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가구당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훨씬 넘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국민총소득 중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습니다. 국가의 부는 늘어났는데, 국민들의 몫은 오히려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으니 당연히 체감 경기가 좋을 수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인 자살율은 세계 1위,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OECD 꼴찌 수준, 국가의 부는 늘어 가는데 정작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슬픈 현실입니다.
경상남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정작 도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홍준표 지사의‘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도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거 개발주도형 성장전략의 판박이입니다. 개발하고 성장해도 도민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지 않는 ‘과거형 개발성장전략’입니다.
더 이상 홍준표 지사와 같은 낡은 전략에 경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그 열매도 함께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함께 잘사는 경남, 도민들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새로운 신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틀을 벗고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산업 경제와 사회적경제·상생협력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신성장전략(New Economy Plan)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산업 경제에 대한 지원은 좋은 일자리와 연구개발투자,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상생협력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도민들의 실제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마을단위의 공동체 확산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1) 낡은 토건 중심의 개발성장전략을 ‘혁신’해 인재를 키우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함께 잘사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 연구개발 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남을 만들고 지역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경남도의 예산, 특히 산업과 기업 지원예산에 대해 ‘일자리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 조선산업-해양플랜트 R&D 투자를 확대하고, 설계분야 등 외국계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농·산·어촌 지역 6차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농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함께 하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 진주의료원을 복합기능의 공공의료서비스 거점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하겠습니다.
- 민관이 함께 하는 경남통합갈등관리센터를 설치해, 밀양송전탑과 같은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복합행정기구들로 구성된 서부청사를 설치하고 매주 1회 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보는 열린 도지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도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해 예산 편성과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약속 파기로 축소된 무상급식예산을 정상화하고 단계적인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게 만드는 ‘함께 나누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 ‘아파트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아파트관리비 10% 절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 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의‘혁신학교’를 벤치마킹한 경남형 혁신학교를 육성하고 확대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가스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에너지 소외지역,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냉·난방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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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기존 발표 정책 낙후된 서부 경남을 혁신을 통해 발전(서부경남) - 진주 혁신도시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업에 기반한 1·2·3차 융복합 ‘6차산업’과 바이오 클러스터, 남해안 해양휴양관광 클러스터 구축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양산) - 원전 추가건설 중단을 통한 탈핵 -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쇄 - 원전 비상계획구역 30㎞로 확대 -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선언 -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신설과 반값전기료 지원기금 조성 -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로봇산업 집중 육성해 경남의 성장동력으로!(창원) - R&D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진주 혁신도시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진주) -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연된 진주 혁신도시를 원래대로 추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2단계 발전방안 추진 -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 연구·교육기관 등을 클러스터로 집적화 전통문화유산을 미래형 신성장동력으로(고성) - 경남의 전통문화유산을 테마형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 - 고성의 오광대, 당항포의 이순신 유적지 등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촘촘한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동) -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후원 경로를 체계화 - 어르신들의 요양과 진료는 물론 고충상담까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확충 한류와 연계, 도 차원의 녹차 해외수출 지원(하동) - 경상남도 차원의 녹차 산업 지원 방안 마련 - 친환경 재배되는 하동 차의 우수성 집중 홍보 - 해외주재관 통해 해외에 한국 차문화 홍보 통영의 조선해양플랜트 고급인력 교육 지원해 좋은 일자리 창출(통영) - 조선해양플랜트의 고급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 - 통영의 해양수산업 발전 위해 수출 확대 적극 지원 - 도로 정비, 요트산업 활성화 지원 - 청마문학제, 통영예술제, 아시아콩쿠르 등 문화자원과 연계해 문화 거점도시로 발전시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거제) - 중소 조선소에 저리 융자지원이나 이자보전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적극 지원 4대강지류 하천정비사업, 실태조사 벌여 종합대책 마련(거창) - 낙동강 지류인 위천천 가동보, 지방선거 이후 주민 의견 수렴해 추가설치 여부 판단 - 중앙당에 전국 4대강지류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마을공동체 복원(거창)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재 은행’과 ‘지원 센터’ 설립 - 농·어촌 혁신 기업가 1,000인 육성 - 대·중소기업 퇴직자를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