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통영시장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김동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의장 전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고소 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7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명예훼손, 비방 혐의 등 고소건은 2013년 김동진 시장이 초도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전 시장이 592억이라는 많은 빚을 져 파산선언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라고 말하며 불거졌다.

김동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09년 9월, 진의장 전 시장 재임시절 진의장 전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채무무담행위 시행계획 등 2009년부터의 통영시 재정 상황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며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통 교부세 과다 계상 문제와 당초 80억을 계상한 도남동 부지매각 불성립으로 인해 총 247억의 세입결손이 생겼고 그에 따른 조치로 190억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밝히며 빚을 전혀 지지 않았다고 한 진의장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2010년 예산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결함이 예상됐으나 그럼에도 오히려 보통교부세 1400억, 순세계 잉여금 316억, 재정보전금 275억, 도남동 부지매각 100억 등 증액편성하며 590억의 결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시장은 이로 인해 각종 단체 보조금과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230억의 지방채를 발행, 2011년도 죽림 사유지를 540억에 매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재정을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동진 시장은 끝으로 사실이 왜곡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과 같이 고소 고발 대처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이며 맞고소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의 자세변화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통 교부세 1,350억을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1,183억만 들어옴. 167억 결함

→ 과다 계상 문제

○ 도남동 부지매각대금 80억 계상했으나 매각불성립. 80억 결함

→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계상은 예산 편성 지침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하나 의회의 공유재산 매각승인만으로 계상

※조치

- 190억 지방채 발행 충당 및 57억의 집행 잔액 감액

→ 본인 재임 시 빚을 전혀 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190억 지방채 발행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인수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19억씩 상환 계획)

※참고 : 공공자료 관리기금 인수 결재안

2. 2010년 예산 상황 ※ 2010.07.01부터 김동진 시장 취임

○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결함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증액편성함

-보통교부세 1400억 계상(2009년 대비 217억 증액)

-순세계 잉여금 316억 계상(2009년 대비 98억 증액)

-공유재산매각(도남동 부지) 100억 (2009년 대비 20억 증액)

○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

①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 54억

※참고 자료 : 채무부담행위 시행계획

② 노인 일자리 16억 추가

(당초 500자리, 10억원 -> 1800자리 26억)

③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전년보다 사업 예산 증액 : 201억 증액

※ 행안부 세출예산 기본방향에는 2009년 세출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는 증액 편성

○ 2010년 세입 결함 내역 => 590억의 구체적 내용

① 재산 매각 수입(도남동 부지) 100억

→ 매각 불성립으로 100억 결함

② 보통 교부세 1400억 계상

→ 실제로는 1161억만 교부. 239억 결함

③ 순세계 잉여금 316억 계상 → 실제로는 199억만 교부. 117억 결함

④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 54억 결함

이렇게 하여 2010년도에는 급한 불을 끄고 결산심사를 통과하였으나 기금 일시 차입분 100억, 특별회계차입 17억, 이월 사업감 111억, 시비미부담금(사회 복지비 등) 14억 등을 익년도초에 필수적으로 집행 조치해야 할 부문이었음.

4. 2011년도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정상화

- 450억원 예정 가격의 죽림 시유지를 540억 원에 매각

<<사용내역>>

5. 명예훼손, 비방 혐의 등 고소 건에 대하여

○ 주민과의 대화시 (용남면 등 읍면동 순방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며, 재정난 극복상황을 설명한 것임

○ 이러한 세입결함 부분은 2010년도 예산서(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임

※ 참고 → 재정난 극복조치 사항

○ 2010년도 통합재정수지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끝에서 7번째 ?10.67%

○ 2011년도 통합재정수지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위 17.07%

※ 자구 노력(2011년)

●3개동과 보건진료소 2개소 통합

→ 행정경비 연간 4억원 절감, 교부세 인센티브 15억원

●행정선박 3척과 차량 13대 매각

→ 행정운영경비 연간 5억원 절감

●각종단체 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

●노인일자리 정상화 (1800자리 → 600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