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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시장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고소 건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4-05-07 오후 07:01:42

 


지난 430, 통영시장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김동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의장 전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고소 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7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명예훼손, 비방 혐의 등 고소건은 2013년 김동진 시장이 초도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전 시장이 592억이라는 많은 빚을 져 파산선언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라고 말하며 불거졌다.

 

김동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099, 진의장 전 시장 재임시절 진의장 전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채무무담행위 시행계획 등 2009년부터의 통영시 재정 상황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며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통 교부세 과다 계상 문제와 당초 80억을 계상한 도남동 부지매각 불성립으로 인해 총 247억의 세입결손이 생겼고 그에 따른 조치로 190억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밝히며 빚을 전혀 지지 않았다고 한 진의장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2010년 예산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결함이 예상됐으나 그럼에도 오히려 보통교부세 1400, 순세계 잉여금 316, 재정보전금 275, 도남동 부지매각 100억 등 증액편성하며 590억의 결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시장은 이로 인해 각종 단체 보조금과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230억의 지방채를 발행, 2011년도 죽림 사유지를 540억에 매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재정을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동진 시장은 끝으로 사실이 왜곡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과 같이 고소 고발 대처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이며 맞고소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의 자세변화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 세입결손 590억과 관련한 고소 고발 대처 자료>

1. 2009247억의 세입결손과 그 처리내역

세입내역

계상

실질 수입

결손

보통교부세

1,350

1,183

-167

도남동 부지매각

80

0

-80

-247

보통 교부세 1,350억을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1,183억만 들어옴. 167억 결함

과다 계상 문제

도남동 부지매각대금 80억 계상했으나 매각불성립. 80억 결함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계상은 예산 편성 지침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하나 의회의 공유재산 매각승인만으로 계상

조치

- 190억 지방채 발행 충당 및 57억의 집행 잔액 감액

본인 재임 시 빚을 전혀 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190억 지방채 발행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인수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19억씩 상환 계획)

참고 : 공공자료 관리기금 인수 결재안

 

2. 2010년 예산 상황 2010.07.01부터 김동진 시장 취임

세입 내역

계상

실질 수입

결손

보통 교부세

1400

1161

-239

도남동 부지매각

100

0

-100

재정 보전금

275

195

-80

순세계 잉여금

316

199

-117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54

0

-54

-590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결함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증액편성함

-보통교부세 1400억 계상(2009년 대비 217억 증액)

-순세계 잉여금 316억 계상(2009년 대비 98억 증액)

-공유재산매각(도남동 부지) 100(2009년 대비 20억 증액)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 54

참고 자료 : 채무부담행위 시행계획

노인 일자리 16억 추가

(당초 500자리, 10억원 -> 1800자리 26)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전년보다 사업 예산 증액 : 201억 증액

행안부 세출예산 기본방향에는 2009년 세출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는 증액 편성

2010년 세입 결함 내역 => 590억의 구체적 내용

재산 매각 수입(도남동 부지) 100

매각 불성립으로 100억 결함

보통 교부세 1400억 계상

실제로는 1161억만 교부. 239억 결함

순세계 잉여금 316억 계상 실제로는 199억만 교부. 117억 결함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54억 결함

 

3. 2010590억원 세입결함 해소 조치

지방채 발행

(한도액까지 최대한 발행)

230

기금회계 차입

100

특별회계 차입

17

예비비 충당

19

지방세 추가수입 충당

8

집행 잔액 감

(이월 사업 111억 포함)

216

총액

590

이렇게 하여 2010년도에는 급한 불을 끄고 결산심사를 통과하였으나 기금 일시 차입분 100, 특별회계차입 17, 이월 사업감 111, 시비미부담금(사회 복지비 등) 14억 등을 익년도초에 필수적으로 집행 조치해야 할 부문이었음.

 

4. 2011년도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정상화

- 450억원 예정 가격의 죽림 시유지를 540억 원에 매각

<<사용내역>>

과목

금액

내용

합계

540

세입 결함 충당

157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결함분 97

지방교부세 결함분 60

대체재산 조성비

108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 조성비(20%)

지방채 상환

50

2010년 지방채 발행액

230억 중 일부 상환

사회복지비 충당

14

영유아 보육비 8억원 등

주요계속사업비 반영

80

주요 자체 사업에 반영

북신산복우회도로 개설 25

미수동 동합청사 건립 20

원문공원조성 5억 등

시비부담금 충당

131

시비 부담금 충당

통제영거리조성 5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3

통영야구장 조성 3

도선건조 사업 6

수산자원조성 종묘구입 4

운수업계 유류세액보조금

15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등

 

5. 명예훼손, 비방 혐의 등 고소 건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용남면 등 읍면동 순방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며, 재정난 극복상황을 설명한 것임

이러한 세입결함 부분은 2010년도 예산서(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임

참고 재정난 극복조치 사항

2010년도 통합재정수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끝에서 7번째 ?10.67%

2011년도 통합재정수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17.07%

자구 노력(2011)

3개동과 보건진료소 2개소 통합

행정경비 연간 4억원 절감, 교부세 인센티브 15억원

행정선박 3척과 차량 13대 매각

행정운영경비 연간 5억원 절감

각종단체 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

노인일자리 정상화 (1800자리 600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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