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우산리 469필지 209,509㎡ 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및 일필지조사 등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고성군은 고성읍 우산리 내우산지구가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 도내 시·군·구에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에 의해 개최된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5개 시·군 11개 지구를 지정 심의·의결했으며 고성군 내우산지구는 469필지 209,509㎡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필지가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고성군은 내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우산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달 14일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내우산지구가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과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 해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