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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공세를 취한 면이 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협상안은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공무원노조가 외려 혁신대상인 ’신의 직장‘ 수준의 요구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했더니 제일 좋아진 사람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근무자들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야 할 몫이 차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일반인의 소득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대기업 하나 없는 지방에서는 최고의 임금을 받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임금수준으로 생계유지가 안된다고 하면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곤혹스럽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고, 명예가 우선이다. 때문에 국가는 그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가 회자되는 시대에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도 없다. 권리와 의무, 이익과 기여, 부담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최대쟁점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공무원임기제 실시와 신의 직장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출직보다는 길지만 10년 이내의 임기를 정해 업적과 근태에 따라 재임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공기관을 개혁할 것이다.
제3기 민주개혁정부는 공공기관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할 것이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되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차기 정부는 국가의 인재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2007년 7월 9일 김 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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