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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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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3%, “민선4기 1년, 기업활동 여건 개선 미흡”

- 기업활동 여건 : 이전과 차이 없다(87.1%), 더 좋아졌다(7.1%), 더 나빠졌다(5.8%)
- 애로유형 : 불필요한 서류요구(38.1%),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등
-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공무원의 의식변화(78.0%)

민선4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으나 기업들은 지자체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민선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67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기업활동 여건이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87.1%)거나 ‘더 나빠졌다’(5.8%)`는 응답이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 좋아졌다`(7.1%)>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의 순이었다.<기타 8.0%>

골프장 건설업체 A사는 최근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도시과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중 도시과 외에 환경과, 도로과, 산림과, 농림과 등에도 중복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을 지시받아야 했다. 지자체 유관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사는 자료 준비와 결재기간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A사 관계자는 “왠만한 것은 도시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했다”며 ”지자체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은 6.4%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지자체에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하급기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0.5%) 등을 꼽았다.<기타 0.6%>

기업들은 지자체장의 규제행정 리더십(의지)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보통점수인 3점<중간값(mid point) 3.0>을 줬다.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 ‘예전과 비슷하다’가 63.0%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35.5%, ‘나빠졌다’는 1.5%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들의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지자체가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 민관포럼 등 일선 공무원과 기업인이 서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