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위해 ‘ 공동협의 ’

하학열 고성군수는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위해 12 일 오후 " 고성군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김 & 장 법률사무소를 전격 방문했다 .

이날 하학열 고성군수는 김 & 장의 소송대리인 손지열 전 대법관 " 김의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강지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만나 비장한 각오를 역설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손지열 변호사는 “ 고성군 지형의 역사적 연혁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매립지 토지 소재지에 대해서 고성군 관할구역임이 분명하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한 치의 착오 없이 고성군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고 청구인 사천시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헌법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세세히 밝히겠다 .” 고 재차 강조했다 .

한편 " 고성군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 T/F 팀은 조만간 서울에서 김 & 장 변호인과 함께 고성군 증거자료 발굴사항에 대해 법적쟁점사항 심층 공동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