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기업인의 아이디어로 규제 해소방안 찾는다 !

- 6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각종 불편 · 불합리한 규제 발굴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 ․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 개선하기 위해 6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2 개월간 규제개선 과제를 공모한다 .

공모대상은 △ 주거 " 보육 " 각종 인 · 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 기업투자 " 소상공인 육성 "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 행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

이번 공모제는 고성군민 " 고성군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 고성군청 산하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군청 규제개혁추진단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 (055-670-2719) 또는 이메일 (syp0210@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

접수된 제안과제는 실무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완성도 "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적정성 등 4 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고 " 10 월경에 최우수 1 명에 30 만원 " 우수 2 명에 각 20 만원 " 장려 3 명에 각 10 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 군민과 기업인의 소중한 의견이 ‘ 행복한 군민 " 비상하는 고성 ’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