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법적기준 중점 논의 ’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5 월 27 일 " 서울 내자동 소재 김 & 장 법률사무소 특별회의실에서 사천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을 위한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 (TF) 2 차 회의를 가졌다 .

이날 회의에는 군 기획감사실장을 총괄 팀장으로 법무 " 지적 " 발전소지원 " 연안관리 " 도시계획 등 각 소관 담당 6 명과 김 & 장의 변호인 김의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강지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했다 .

회의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분쟁구역의 현황부터 " 청구인 사천시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법적 오류 확인에 이르기까지 고성군의 법적 기준을 토대로 조목조목 증거서류를 나열해 가면서 심층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

특히 " 분쟁이 된 공유수면매립지는 새롭게 육지가 형성된 것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된 경위와 매립목적 " 인접 육지부가 고성군과 연결된 땅으로써 발전소 부지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